(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입후보자들이 특혜성 공약을 내걸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보조금을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등 정교유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매개로 반복되는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방선거 후보들의 종교 특혜 공약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역대 선거마다 후보들은 종교시설 건립 지원, 종교 성역화 사업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종교계의 표심을 구해 왔다"며 종교 관련 정부 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난 때가 "선거가 있는 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 지원은 관광자원 개발 등 세속적 명분으로 위장돼 집행되고 있다"며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사업,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을 그런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종교단체에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등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 건립 및 종교 성역화 사업 명목으로 집행된 국가 보조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아울러 "매년 종교단체에 돌아가는 세금 혜택의 총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직접 보조금을 합산하면 1조4천억원이 넘지만, 이 막대한 공적 자금의 사용 내역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회계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국내 주요 5대 종단(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에 소속된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2월 창립한 연대단체로, 종교의 공공성과 도덕성 회복, 종교유착 타파를 활동 목표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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