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계엄' 메시지 전달 지시…'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피의자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국금지에 수사지휘 홍승욱 전 지검장 "명백한 보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 검사의 상급자이자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이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라며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저의 책임 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감찰과 수사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검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 쌍방울 측과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을 건넨 사실 등이 출장보고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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