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 도입…"연간 10.5조 신규대출 공급"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때 사업 미래성장성도 반영하도록 해 담보·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대출이 수월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대출은 금융이력 위주의 평가와 보수적 관행 탓에 약 90%가 담보·보증 대출이었다. 이 때문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 거절을 당하거나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소상공인 대출 심사 기준에 기존 담보·금융이력 외에도 매출·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미래성장성을 포함하기로 했다.

매출 상세 분석, 상권 내 지위, 근로자 수 등 업종별 비금융 정보를 인공지능(AI) 계량모형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사업자 역량이나 영업 전략 등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요소를 비계량모형으로 결합해 최종 성장등급을 산출한다.

이같이 개편된 SCB를 7개 은행(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약 1조8천억원의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심사할 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금융권의 SCB 활용 실적을 순차 점검한 뒤 그해 중으로 전 금융권이 개편된 SCB를 운영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체계가 안착하면 매년 소상공인 약 70만명이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845억원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 약 32만명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연간 5조4천억원의 대출 공급과 697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중 38만명도 등급 상향으로 5조1천억원의 대출 확대와 148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SCB 활용 시 면책제도 도입 또는 성과평가 반영 등이 포함된다.

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해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통계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SCB 도입은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재무 여건이 부족해도 성장성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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