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증액 요구에는 "국채 발행해서 더 하라는 건가…원 틀 유지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관해 "너무 앞서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2차 추경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을 지금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005930]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57조2천억원을 올리는 등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번 추경에서 상정한 초과세수보다 더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전반적인 세입 상황이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시장 상황 등을 보면 전쟁의 충격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유류세도 인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추경 심사 상황에 관해선 "예결위 소위를 통해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 심사를 오늘 밤늦게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여야 지도부와 최종 합의가 된다면 내일 늦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에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3조5천억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빚 없는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 요구를 수용해 증액하게 된다면 국채 발행, 즉 빚을 내야 할 수밖에 없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시 휴전에 들어간 중동전쟁 전황과 관련해선 "그나마 다행이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2주 후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미 공급망 체계가 다 흔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추경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은 의미가 있다"며 "방파제를 미리 쌓아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려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재정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사업에 전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 담겼기 때문에 '지방선거 매표용'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경기 불안으로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야"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관광산업 융자지원,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체납관리단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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