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중대범죄 가벼이 넘어가선 안 돼"…학생부 기재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작년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