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교양과정, 3·4학년엔 심화교육"…"선택적 모병제, 징병제가 기반"

GOP 경계병 2만2천명→6천명 추진…9·19 복원엔 "힘 가진 쪽이 먼저 손 내밀어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께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선택적 모병제' 관련, 안 장관은 기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 역시 누구나 다 군대에 가는 것으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한다"며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인구구조,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병을 현재 2만2천명에서 6천명 규모로 줄이고, 후방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아웃소싱,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 장관은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미국 대표단과의 첫 실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선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힘을 가진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