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 교육 강화·청소년 중국 방문 확대…예술가 언행도 관리 대상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홍콩이 국가보안법 시행 6주년을 앞두고 국가안보 정책을 일상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당 영업부터 교육·문화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제도화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8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환경생태국 체친완 국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식당 면허 갱신 조건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영업자가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오는 9월까지 모든 식당 면허에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식당은 시민 일상의 중요한 공간으로 사회질서와 국가안보 유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면허 관리 등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애국주의 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체시우와 정제·내지사무국 국장은 애국주의 교육을 '면역 시스템'에 비유하며 시민들이 외부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장관 주도로 홍콩 최초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각계각층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중국 본토를 방문해 국가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도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

당국은 예술가들의 발언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로수페이 국장은 "홍콩의 창작 환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예술가들은 진심으로 국가안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홍콩 당국의 국가안보 강화가 국제정세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홍콩중문대 쿵융러 강사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미중 경쟁과 중동 정세 등 외부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안보 강화 조치는 사회·경제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민과 국제사회의 피로감이나 반감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행정·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조치도 국가안보 개념을 사회 전반에 더욱 깊이 적용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