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정책평가위 구성 완료…금융당국 보호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한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에도 관련 자문기구가 생기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정책소비자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가동에 들어간다.

평가위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인사 7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별도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으로,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 및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책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지난달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 기구의 평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국 수장이 직접 살피는 만큼 정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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