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엔 무인기 대책으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 선제적 추진" 밝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지만, 지난 2월 주요 방안으로 언급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은 거론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정 장관이 이날 보고한 무인기 대책에는 무인기 무단 비행시 처벌 강화와 접경지역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9·19군사합의 복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민간 무인기 사건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엔 빠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9·19 군사합의 복원 시기는 중동 전쟁 등 정세를 고려하면서 미군과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연합뉴스에 배경을 설명했다.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국제 정세 등 상황을 보며 추진 시기를 잡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무인기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보고된 접경지대 평화안전 증진 방안에는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접경지역 10개 군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기본소득' 신설과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 장관의 협력 요청에 "안보기본소득과 남북협력기금 용처 확대는 통일부와 지속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존 제도 활용방안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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