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생활밀착형 공약 추가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신혼부부 특례 대출 기준 완화와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등을 공약했다.
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이런 내용의 2·3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대상의 공약은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인 기준 소득의 1.6 배에 해당하는 '신혼계수'를 대출 심사 체계에 도입해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혼인·합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입법을 통해 신혼부부가 보유한 60㎡ 이하 소형 주택을 취득세 감면 배제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혼인신고 후 3년간 복지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기차 공약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를 도입하고 완속 충전소의 경우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공 충전소를 중심으로 가칭 '알뜰 전기차 충전소'를 시범 운영한다.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엔 가로등형·직전식 충전기 등 '촘촘 충전기'를 도입하고 병원, 장례식장 등 특수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착!붙 공약'은 유권자들의 생활 관련 민원을 공약화하는 캠페인이다.
TF에는 현재까지 관련 민원 약 2천300여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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