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강백신 검사 '정조준'하며 "범죄 조작극"·"이따위로 수사"
박상용 검사 녹취 추가공개도…국힘, 퇴장 뒤 박상용과 별도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진행된 오후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엄·강 검사는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고,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당시 대표 등을 기소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검사를 향해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취임 후 엄·강 검사가 들어오면서 유죄처럼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정치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입을 맞춰 없는 죄를 있다고 뒤집어씌운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 범죄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돼 있다. 입건된 적도 없는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록됐다"며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결론짓고 유동규 등을 협박·회유해 진술을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엄 검사를 향해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진상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을 쓸 수 있느냐"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나. 이따위로 수사하니 검찰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심복 엄희준, 강백신을 칼잡이로 보냈다"며 "이들에게 이재명 제거 작업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칼잡이 정권의 야당 대표 참수 작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도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 변호사가 "만약에 우리가 입장이 변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검사는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위에 부장도 있을 것이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하자 박 검사는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얘기한다"며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 협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의 지난 3일 국조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밖에서 SNS와 방송을 통해 떠들던 박 검사가 여기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장이) 증언(거부 소명)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맞섰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 국조를 할 수 없다며 국조 시작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자당이 별도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에는 박 검사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진행하는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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