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움 없이 개헌 불가능…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

"대한민국 상당한 위기, 野도 與도 배려해달라…이럴 때 통합 빛 발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야당을 향해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최근 야당 지도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고 했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정부가) 마뜩잖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며 "제가 빈말로 하거나,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꼭 대정부 질문을 받는 느낌이었지만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설명해드리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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