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정위·식약처·산업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

"가격 담합·출고 조절 등 법 위반 포착시 신속 조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쟁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피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수액제 같은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등의 원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도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 상황을 매일 공유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 제품을 찾아내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게 대응한다.

또 생산 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조제약을 담아주는 포장지나 아이들에게 시럽제를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며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과 관련한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경제 위기에서의 사익 추구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의료제품 불공정 행위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