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반대 의사 표시 안 해"…朴측 "尹에 손흔들며 말려"
9일 김주현·13일 김건희 증인신문…20일 변론 마치고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고 국무위원 숫자를 세는 등 동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에 망연자실했을 뿐 동조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생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쟁·대립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분께 박 전 장관이 손사래 치며 만류하고 이후 국무위원 숫자를 세더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는 모습, 오후 10시 39분께 박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부르는 모습 등을 재생했다.
이를 두고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당시 정족수 충족까지 2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며, 강 전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상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숫자를 센 행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몇 명 왔냐고 물어서 얘기한 것을 마치 정족수 충족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보는 것은 실체와 다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나가는데 피고인이 손 흔들며 말리는 장면"이라며 "'하시면 안됩니다'하고 말리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의사정족수 안됐다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오후 10시 18분께 영상을 틀면서는 "윤 전 대통령은 좌우 돌아보며 일방적으로 계엄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은 천장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일에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오는 13일에는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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