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햇빛소득마을 관련 예산도 확대키로
'추경에 지자체 부담 증가' 주장엔 "사실왜곡 넘어선 정치선동" 반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정액형 방식, 즉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에서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K-패스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K-패스는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3∼10만원)을 넘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세버스 등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한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해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함께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전기차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입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경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냥 해드림 센터' 관련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위해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방충망 수리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설치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라며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은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선동으로 민생을 흔들지 말라"고 꼬집었다.
hrse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