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기존 체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결과 분석: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급격한 성장이나 산업구조 전환보다는 기존의 성과 유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등 대외 환경 제약의 장기화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유지·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경제 발전 모형이 나오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 등 동맹국과의 교역이나 협력도 제한적으로만 담겼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외 환경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장기적 대결 구도를 전제로 경제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의 압박과 경제 제재를 상수로 인식하며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배제하는 태도가 재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기계·금속 등 기간 공업 산업은 신규 확장보다 현대화 및 병목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며 기존 생산 능력의 효율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제약, 자원 배분 비효율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러한 자력갱생 구조의 경직성이 누적될 경우 향후 북한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둔화와 구조적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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