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아닌 '방탄·답정너' 국조…즉각 중단해야"

연합뉴스 2026-04-05 12:00:02

윤상현 "국조, 마녀사냥으로 전락…역사의 심판 받도록 기록 남겨야"

증인선서 거부하고 대기 장소 이동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노골적 방탄 정치",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국조"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사법절차 흔들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위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 일을 두고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집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그 쉬운 길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사법개입 시도이며, 대통령 개인 사건을 덮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조는 검사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당한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수사 방해이자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국회가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정조사는 진실을 찾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정치적 마녀사냥의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왜곡된 국정조사의 무너진 절차를 바로잡고,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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