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임기 만료에 새 구성…전공의 측 위원 4명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측 위원을 2배로 늘려 새롭게 구성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수평위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수평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의료계 단체 추천 등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 임기는 3년이다.

새로운 수평위는 바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측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 1명, 교육자로 수련 과정 편성과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 측 3명이다. 의협은 통상 교수를 추천하므로, 교수가 4명이 된다.

이로써 새 수평위는 근로자 성격을 갖는 전공의, 사용자 성격을 갖는 병원, 교육자인 교수 위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정원 배정, 수련병원 지정 및 취소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전공의 측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과 전문가 2명이 위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체 추천을 토대로 신속하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바뀐 법에 따라 수평위는 전공의와 병원, 교수 측 위원이 각각 4명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