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 미미' 자체조사 발표엔 "셀프 면죄부" 한목소리로 비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여야는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을 놓고서는 서로 네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한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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