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신천지 끼워 넣고 민중기 특검 수사은폐 의혹은 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반쪽짜리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실상 민중기 특검 시즌2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실상은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라며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에 불과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 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기존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외면한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나,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인가.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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