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법 없는 지방의회, 남의 엔진 빌려쓰는 자동차…지방 권한 명문화해야"
"시민 삶의 현장 들어간 한해…'그림자'였던 가사·돌봄노동 인정받을 길 열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최호정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2월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지금 지방의회는 남의 엔진을 빌려 쓰는 자동차 같은 상황"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선 시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행동으로 실천한 점과 가사·돌봄노동이 인정받을 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권한의 한계 때문에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하는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털어놨다.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었던 일을 두고선 "타협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양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의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의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의장으로서 임기 1년 반을 보냈다. 그간의 소회는.
▲ 의장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일들, 다짐했던 일들이 하나둘 가시화되는 걸 보면서 임기 말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4년인데도 지방의회의 존재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 시민에게 지방의회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증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지난 1년 반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를 전면 개편해 전문성을 높이고,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현장민원과를 신설해 시민과 의회의 접촉면을 대대적으로 늘린 것은 시민의 삶에 제대로 닿기 위한 노력이었다. 서울시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의정국장 신설 등 의회 발전 과제도 관철했다. 그 덕분인지 최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피드백이 눈에 띄게 늘었다.
-- 올해 시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특히 아쉬운 점과 성과를 낸 점을 꼽는다면.
▲ 모두가 말을 앞세울 때 서울시의회는 행동으로 실천했다. 앞서 말했듯 현장민원과를 신설해 시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고, 소방공무원과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성과는 우리 사회가 그림자 취급했던 무급 가사·돌봄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새 길을 연 것이다. 가사돌봄노동 경력을 가진 시민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경력인정서'를 부여하는 내용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 조례'를 발의했다. 다만 권한의 한계에서 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일례로 서울시의회는 올 초부터 서울시와 함께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가 꺼내든 10·15 부동산 규제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안타까운 지점이다.
-- 시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시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 속에 서울이 우뚝 서지 않았나.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사업을 한다고도 하지만,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 전시성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도 촘촘히 하고 있다. '외로움 없는 서울' 같은 정책도 훌륭하다. 오 시장은 모든 일에 다 신경 쓰는 스타일이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물러서는 유연성도 있다. 서울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의회법 의의와 제정 필요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 남의 엔진을 빌려 쓰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라. 지금 지방의회가 그런 상황이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 지방자치법 총 12개 장 중 제5장(지방의회) 하나를 빌려 쓸 뿐이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일하도록 독립된 엔진을 달아주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견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시의회의 예산과 조직, 심지어 감사까지 서울시가 관여한다. 지방의회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국회는 의원 1명당 9명을 보좌관을 두게 돼 있지만, 지방의회는 의원 2명 당 지원관이 1명뿐이다. 이미 법안은 다 마련돼 있다. 현재 발의된 지방의회법만 4개다. 다행히 정부도, 국회도 지방의회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지방의회법이 내년 지방선거로 출범하는 지방의회에서부터 적용되려면 내년 2월 중에는 통과가 돼야 한다.
--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진행에 불만을 드러내는 일이 잦다. 11월에는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의장으로서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양당의 의견을 조율할 때다. 저 역시 8·9대 서울시의회에서 소수 야당 의원으로 활동했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어려움과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야당 의원들이 언제든 의장실로 찾아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일례로 의회 운영규칙을 보면 여야 의정 정수에 비례해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야 동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배려와 별개로 양당이 당론으로 합의한 사항의 경우 의장이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11월 의장 불신임안의 경우도 위원장 궐위에 따른 재선출 시기에 대한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타협이 이뤄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양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의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의 권한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원인과 앞으로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 그렇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지방자치는 성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다. 책임에 비해 권한이 약하다. 30년째 2할 자치, 3할 자치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역대 모든 정부가 지방자치를 '미래 생존전략'이라 말하면서도 손에 쥔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입법과 재정, 조직 등 지방의 고유권한이 확실히 명문화돼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한 지금, 지방자치가 확실한 국가운영 원칙으로 뿌리내리도록 헌법의 새 틀을 국회에 건의했다.
--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임기를 6개월 남긴 지금은, 야구로 치면 8회 말 9회 초의 시점이다. 그간의 노력을 매듭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다음'이 아닌 '지금'에 집중하고 있다. 틀에 박힌 대답 같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완수해야 할 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뛸 생각이다. 뭣보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다음을 계획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할 일이 생기더라. 임기를 6개월 남긴 지금의 제 마음도 그렇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하마평이 떠돌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끝까지 제 할 일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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