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경쟁력 원동력…'글로벌 기준' 설정 역할 포기 안돼"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최근 안팎으로부터 규제를 완화하라는 압박에 처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규제 체계를 더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 2인자가 밝혔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26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규제를 끝없이 완화하는 이른바 '바닥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에서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EU 중도우파 지도부가 미국과 유럽 산업계에 요구에 응해 추진 중인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기도 한 그는 "녹색전환 정책과 디지털 의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유럽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라며 "EU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디지털 규제 체계와 환경 기준을 확고히 지키고 단일시장을 더 깊이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규제를 문제 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는 경청은 하되 지속가능한 공급망, 산림파괴 방지, 소셜미디어 규제와 관련한 법을 겨눈 폐기 요구에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협상하고 가교를 놓는 입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경쟁력과 안보, 가치라는 "이번 임기의 '혈맥'과도 같은 항목들을 지키는 데 EU가 더욱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미국과 역내 산업계의 압력을 의식해 과거 본인이 주도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는 달리 EU의 디지털 규정과 환경 규제 수호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때때로 우리가 직접 (미국 등에) 맞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규제를 무효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FT에 말했다.
실제로 리베라 부위원장이 이끄는 EU 경쟁담당 부서는 미국의 압박에도 최근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메타 왓츠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디지털 투명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 등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EU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을 예고해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높아졌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외부 압박에도 EU는 '글로벌 기준' 설정자로서 계속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유럽인들로서, 우리는 '바닥치기 경쟁'에 베팅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규제를 통해 이런 높은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높은 기준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업체는 유럽에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ykhyun1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