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포럼…"검찰개혁 논의 속 초국가 범죄대응력 약화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이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 제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형사법 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초국가적 범죄 대응이 약화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장은 "대검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가 논의되는 데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해 쌓아온 기관 간 네트워크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현철 대검 검찰연구관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도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검사가 기소하는 현 사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연구관은 최근 일부 해외 수사 기관들로부터 법 개정 후에도 검찰청을 통해 기관 간 직접 공조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와 협력 관계 등 자산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제 공조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검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혜인의 서혜원 변호사는 "국제 공조 수사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를 하기 위한 검찰 보완 수사 요구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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