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째 국회에서 잠을 자는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촉구"
"제2차 개정안 통과 순간 기억나…지난 3년은 특별자치도 새판 짠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지난 3년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판을 짜고 강원의 운명을 개척할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가 되어 규제를 풀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뿌렸다"며 "국비 10조원·예산 8조원 시대를 열고 7대 미래산업과 SOC 확충 등 강원의 내일을 위한 기반을 쌓아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던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15개월째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시작한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 강원도와 도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강원도는 규제는 풀고, 산업은 키우며, 도민 삶은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 강원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사자성어 그대로 강원의 비전을 향한 길을 연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도민이 "강원도 정말 달라졌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
-- '국비 10조원·예산 8조원 시대'가 갖는 의미는.
▲ 올해 강원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을 돌파했다. 강원도보다 인구가 더 많은 타 광역지자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단순한 수치의 성장이 아닌 강원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내년도 본 예산 8조원 돌파도 의미가 크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증가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노력의 결과가 반영됐다. 4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본예산을 편성한 점도 의미가 있다. 도민의 삶을 향한 예산, 강원의 미래를 향한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 국·도비 모두 산업·민생·복지 등 3대 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고 재정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을 함께 도모해 도의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
-- 민선 8기 핵심 성과를 꼽는다면.
▲ 뭐니 뭐니 해도 '미래산업'이다. 첨단산업 불모지였지만 지금은 강원 전역에서 미래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바이오·수소·미래 차·푸드테크·방위산업·기후테크 등 7대 미래산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감자 팔던 강원이 아닌 첨단산업의 도시로 산업지도를 새로 쓰는 중이다. 수도권과 사통팔달 이어진 강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한해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염원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서울∼속초를 99분대로 잇는 동서 고속철도 사업이 순항 중이다. 부산∼강릉 동해선과 원주∼부산 KTX 중앙선이 완전 복선화 개통으로 영남권과 직접 연결됐다. 강원남부권의 숙원이자 폐광지역(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영월∼삼척 고속도로(총길이 70.3㎞)의 예타도 올해 초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듯이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도 의미 있는 성과다. 태백에 3천540억원, 삼척에 3천603억원 등 총사업비 7천14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태백은 청정메탄올과 핵심 광물을 통한 미래 자원 클러스터로, 삼척은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에 기반한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폐광지역을 미래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이정표가 될 사업이다.
-- 민선 8기도 어느덧 반년 남았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다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던 날을 꼽을 수 있다. 2023년 5월 25일로 기억한다.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23개 조항으로 사실상 껍데기뿐이던 강원특별법이 84개 조항으로 비로소 모양새를 갖춘 순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차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담아냈다. 당시 여야의 정쟁 속에 국회가 파행을 빚으며 개정안 심사가 무산되기도 했으나 도민 1천명 상경 집회와 천막농성 끝에 국회 행안위·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끌어냈다. 1박 2일간의 긴박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만족할 수 없었다. 법 조항에 빠진 것이나 협의 안 된 부분을 다 모으고, 18개 시군과 소통하며 3차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2차 개정안이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3차 개정안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다. 전체 입법 과제 중 3분의 2 이상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큰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하고 보완한 법이다. 3차 개정안은 국가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역시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아닌가. 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발을 맞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치 이슈나 선거를 이유로 미뤄지면 안 된다. 국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 새해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2026년은 이러한 변화가 도민 여러분의 삶에서 더 또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지역 곳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강원 전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과 SOC 확충, 민생까지 변함없이 챙기겠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강원도 정말 달라졌다"는 말을 더 많은 도민께 들을 수 있게 하겠다.
j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