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남은 기간, 미래 먹거리·국가 균형발전 법률 근거 마련
주민투표 통과·특별법 제정되면 내년 부산경남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26일 '민선 8기' 여러 성과를 발판으로 2026년을 '도민 행복이 점프(Jump)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새해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래 먹거리, 국가 균형발전을 좌우할 법률적 근거 마련에 2026년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 통과,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박 지사와 일문일답.
--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도민 행복'이라는 도정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나.
▲ 도민이 보낸 신뢰와 협조 속에 경제·복지·인프라·교육·도정 운영 전반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만들었다.
무역수지 38개월 연속 흑자, 고용률 역대 최고 달성, 남해안 섬을 잇는 152㎞ 해상 국도 확정, 통영 복합해양관광도시·거제 기업혁신파크 투자 유치, 김해∼밀양 고속도로·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은 경남의 성장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상황실,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지원금, 긴급생계비를 빌려주는 경남동행론 등 복지도 한층 두터워졌다.
여기에 국립창원대와 도립대학 2곳의 통합, 글로컬대학 전국 최다 지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확대 등 청년이 경남에서 꿈을 펼칠 여건을 넓혔다.
물론 여러 성과에도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 내년 상반기 민선 8기 남은 기간에 마무리할 현안은.
▲ 미래 먹거리, 국가 균형발전을 좌우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
남해안은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레저 벨트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경남 진주·사천 우주항공 국가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거제∼가덕신공항 연결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 등 교통 인프라·산업 기반이 국가계획에 새롭게 반영되도록 하겠다.
- 2025년에 경남패스·경남동행론·희망지원금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 민선 8기 후반기 복지정책 핵심은 기존 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올해 도민 27만3천명 이상이 정부 K-패스보다 대중교통비 환급 정도를 대폭 확대한 경남패스에 가입했다.
도민 1천470명은 희망지원금을 통해 의료비·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연체 이력 등이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도민 1천594명은 경남동행론 도움을 받아 1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총 20억원을 대출받았다.
복지정책 성패 여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움이 닿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3가지 정책은 모두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2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을 설명한다면.
▲ 경남도민연금은 민선 8기 후반기 복지정책의 완성판이다. 경남패스·희망지원금·경남동행론이 위기 상황이나 일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도라면, 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해결하는 선제적 복지다.
예를 들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꼴로 1년에 96만원씩 10년(120개월) 동안 납입하면 도가 매달 2만원꼴로 1년에 24만원씩, 10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 도민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5년간 매달 도민연금 약 21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 통합을 제안하면서 두 지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4년 말부터 추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어떻게 되나.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면 부산과 경남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왔다.
창원시장을 하면서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을 해보니, 위에서부터 추진하는 '탑다운' 방식이 많은 시행착오를 초래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시도민 여론을 존중하고자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했고, 현재 부산·경남 두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중이다.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동의하면 2026년 1월 중에라도 국회에 특별법안 제출이 가능하다. 행정통합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특별법안을 의결하기 전 주민투표도 필요하다.
주민투표에서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동의하고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경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발동요건에 맞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발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은 1년 전과 같다.
-- 2026년 청사진은.
▲ 민선 8기 3년 동안 경제·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기반을 다졌다. 이제는 '테이크 오프'(take off), 즉 뛰어오를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도 도약, 경제도 도약하면서 도민 행복이 점프하는 2026년을 준비하고 만들겠다. 경남이 모든 분야에서 다른 시도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경남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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