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견 속 민주당 단독 입법 가능성…현장 안착은 '험로'
법정 정년연장 2039년 완성되는 안 유력…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26년에는 수년째 공전했던 65세로 정년연장(계속고용)을 둘러싼 해법이 마침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당이 제시한 정년연장안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등 노사 갈등 봉합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안으로 확정되더라도 현장 안착에 난항이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 해법 찾기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 속에 은퇴 후 연금 수급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정년연장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 조정의 경우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 재고용의 경우 보통 임금 삭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경사노위 사회적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아예 중단됐다.
이후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길 원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는 권고안을 내놨으나, 노동계가 빠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돼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새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에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현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년연장 TF의 원래 목표는 9월 노사 공동 입법안 발표, 11월 입법 마무리였으나,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정년연장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이달에서야 노사에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완성 시점을 ▲ 2036년 ▲ 2039년 ▲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연장 시 임금을 깎는 등 임금 조정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해졌다.
이에 따라 결국 민주당이 노사 합의 없이 절충안 중 하나를 골라 입법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개 안 중 법정 정년연장이 2039년 완성되는 가운데 안이 양극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정책브리핑에서 "쟁점을 검토하면 2안(혼합연장)이 가장 균형적이고, 이를 토대로 노동계·경영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종안을 결정하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노사 모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의결 단계마다 상당한 진통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이 통과된다 해도 현장 안착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노동유연화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이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 또한 하루라도 빨리 법정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투쟁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청년 고용이다.
기업 입장에선 고연봉을 받는 고령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부담만큼의 신규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사회적대화 과정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년연장특위는 뒤늦게 청년의 의견을 정년연장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며 이달 청년TF를 별도로 출범했으나, 출범 시점부터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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