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위임' 첫 사례…세종∼공주·천안 광역 BRT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 오던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무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
지역 교통 정책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해 맞춤형 정책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충청권 광역 BRT 실시계획 승인·운송 면허 발급 등 사무 권한을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별지자체다.
대광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충청광역연합에 세종∼공주 광역 BRT(내년 준공)와 현재 설계 중인 세종∼천안 광역 BRT(2030년 준공) 2개 노선과 관련된 권한을 맡겼다.
충청광역연합은 이에 따라 BRT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면허 취소·사업 정지 등 총 32개 세부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권한을 얻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운송 체계의 운영·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대광위는 기대했다.
다만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사무는 계속 대광위가 맡는다.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사무 권한을 넘겨받은 것은 지난 7월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광역 BRT 사무를 특별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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