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특검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최은순·김진우, 지역신문 기자에 2억대 금품 주며 로비 활용…총 6명 재판행
개발인허가 로비 확인…피의자 조사한 양평 공무원 숨지며 '강압수사'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6명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이를 통해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ESI&D에는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역 신문사 근무 이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해준 당사자로 전해졌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천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실제 ESI&D에서 근무하지 않은 A씨에게 부당하게 회삿돈을 지출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을 적용했다.
김씨에겐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김씨와 최씨는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번 기소에 그는 포함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기 전 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김씨에 대해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업 서류를 허위로 꾸미지 않았고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역시 개발부담금 감면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지며 강압수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0월 2일 조사를 받고서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사건 이후 내부 진상조사에 착수해 약 한 달 반 만인 지난 1일 당시 수사팀원 3명의 파견을 해제했다.
현직 경찰관이 이들이 조사 중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