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민신문고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4일 정부의 민원 빅데이터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민원을 초고속으로 해결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간 축적된 정부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법안은 정부가 AI를 활용해 민원 처리와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합한 'AI 국민신문고'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국민신문고의 설치·운영 책임은 국민권익위에 있으며, 권익위는 AI 국민신문고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전 의원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AI가 유사 사례를 즉시 분석,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해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신개념 국민권익보호' AI 민원 해결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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