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확산 의지 美에 전해…핵잠에 고농축연료 고려치 않아"
"대북대화, 기회될 때마다 모색"…캐나다서 잠수함 사업 韓기업 홍보
日 모테기 만나 안정적 한일관계 필요성 공감대…"파트너십 발전 의견일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그중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별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 설명이다.
여기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캐나다와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우선 캐나다에서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 답변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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