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STEPI 팀장, 국가 주도 우주개발 한계 지적
"민간·군·글로벌 3P 협력으로 판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 분야 국가 주도 혁신 전환을 위해 민관·민군·글로벌 파트너십(P)을 강화하는 이른바 '3P'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포럼'에서 "우주개발을 지금 하던 식으로 하면 점유율 10%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분절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이 연계하는 시스템적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인용해 우주 경제 시장이 매년 9% 성장해 2035년 1조8천억 달러(약 2천6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주산업이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 분야 투자가 늘어나며 2023년 전 세계 우주개발 정부 지출에서 국방 지출이 50.2%로 처음 민간 지출을 추월하는 패러다임 전환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우주에서도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응해 각국이 협력 채널을 늘리는 다변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안 팀장은 "미국과 유럽은 민간 주도로 하지만 한국은 일본, 인도와 비슷한 형태로 아직 국가 주도"라며 "민간 주도 방향성을 설정하지만, 주요 나라에 비해 통합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민간과 군, 해외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민군협력을 통해 K방산의 성공 공식을 우주에 적용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주청과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 참여하는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이 관련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반도 주변 정밀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40여기 규모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약 1조 4천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초소형 위성은 군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상업 서비스로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원화된 민과 군 사이 기업이 역할 하며 연계를 강화할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올해 초소형 위성 체계 최적 성능 확보 방향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한 궤도 임대, 데이터 구매 계약, 스핀오프 서비스 등 새로운 협력 방식들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군이 특정 궤도를 도는 위성이 국내 상공에 있을 때만 통제하고 이외는 민간에 촬영권을 주거나, 데이터를 서비스로 구매하는 방식, 군이 받아야 하는 기술료 대신 일정 기간 서비스로 제공받는 구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팀장은 "정부가 상상력을 발휘해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여러 위험이 있어도 특단의 조치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실험적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초소형위성 체계 사업을 두고 복수 기업 참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재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초소형 위성은 대량 양산과 반복 운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전력화 일정 신뢰성, 산업 전반 참여 구조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해외 우주 선진국도 복수업체 참여, 단계적 성능 검증, 경쟁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신웅 국민대 교수는 "영상 서비스 구매 방식은 전시 상황을 고려하면 한계가 존재한 만큼 서비스 구매 비용으로 전역 감시체계를 구축할 정도로 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산화와 대량생산 체제 구축이 시급한 초기 단계인 만큼 복수 선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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