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 등 4대전략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과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뜻한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왔으나,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의 축소와 민간지원기관의 폐지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
지원 예산은 올해 284억원에서 내년 1천1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되 정책의 초점은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맞췄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 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균형 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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