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 활성화 위해 저가 플라스틱 수입 단속도 강화키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 집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기업들에 국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 화학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는 국가 보조금을 추가하고, 배터리와 유리 등 다른 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가격 보상'을 확대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을 간접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기존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간접 전력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75%에서 80%로 상향된다.
EU는 온실가스에 값을 매겨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집약 산업들이 배출 규제가 더 느슨한 역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밀려드는 저가 플라스틱의 범람으로 고전 중인 역내 재활용산업을 살리기 위해 저가 플라스틱 수입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 부진과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값싼 수입품 공세 속에 역내 재활용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국은 지난달 EU에 공동 서한을 보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 확대, 저가 수입 플라스틱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U는 이와 함께 27개 회원국 전반에 걸쳐 폐기물 재활용 규정을 통일해 재활용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시카 로스왈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역내 재활용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어느 정도라도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로스왈 집행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네덜란드에서만 재활용 공장 10곳이 문을 닫았으며, EU 전역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프랑스의 연간 재활용 생산량에 해당하는 약 100만t의 재활용 설비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