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단체, 국회서 기자회견…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 업체들의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쿠팡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판매 성과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의 기획과 판매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안을 플랫폼 권력을 악용한 '구조적 약탈'로 규정한다"며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가, 아니면 자사 수익 확장을 위한 데이터 채굴 대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관계 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자사 상품 판매와 플랫폼 운영 간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자사 우대·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며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등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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