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철도공사 성과급 기본급 100%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상장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3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7개 상장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강원랜드[035250],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051600] 등이 대상이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 24곳은 유형별로 평가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평가를 해 유형 내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하여 평가한다.
지표의 대표성·난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이행을 촉진한다. 지표별 투입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기관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변경하고, 최근 3년 연속 95%(공기업), 100%(준정부) 이상 득점 지표는 평가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하는 등 지표 난이도를 개선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사업지표를 발굴·반영해 국정과제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 수정규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전면적인 지표 개편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내 안전 지표를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 개별 지표로 분리해 안전관리 실적의 정확성은 높인다.
최근 사이버공격 등으로 중요성이 증대된 정보보호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부의 K-RE100 가입과 이행실적을 지표에 반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7년 상반기에 하는 2026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하는 'K-마루' 추진도 논의됐다.
재외공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중점기능 강화 및 유사·중복기능 통합·폐지 등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한다.
이날 공운위는 지난 2022년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2019∼2021년 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정기준을 2022∼2026년 당초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전 노사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문제 등이 발생한 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이번 공운위 의결을 통해 90%로 재조정하되,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철도공사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sj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