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총출동…대응 현황 점검·제도 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심히 우려된다"며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류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쿠팡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에서 다수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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