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은 정부가 최근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에서 조선업 별도 쿼터를 종료하고,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내국인 채용 확대와 숙련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조선업 현장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향후 조선업 인력 구조가 정상화된다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조선업은 단기적 인력 수급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개선으로 지역 성장과 기업·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약 38％)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됐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하고,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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