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조6천억원 피해 우려…비대위 기자회견
제네릭 약가 40%대 인하안 재검토 요구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된 산정률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 개편안이 제약사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편안 시행 시 연간 최대 3조6천억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약가 인하로 전문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약가 인하 등으로 전체 제네릭 32%에 해당하는 4천여개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 사태를 겪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hanj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