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발의는 내년 초까지 갈 듯"…자문위원 간담회선 '한은 51%룰' 우려 나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에 대해 "(관계기관 사이)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번 달 안에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자문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예상하고, 조만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가 보고하게 될 거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의원은 "(쟁점별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TF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을 두곤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내년 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 내용적으로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나"라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다수 자문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두곤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안 의원은 또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정 등 후속적인 조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TF 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몇 번 연기 끝에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도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 있게 신중해야 된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