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추진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생애주기별 맞춤 가족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년)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 내실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 가족교육을 확대한다.
예비부부를 위해 결혼 준비 교실과 부부학교 등 결혼생활 준비 교육을 제공한다.
학령기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성장 전략과 가족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늘어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노년기 가족에게는 은퇴생활 설계, 부부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출생신고서에 혼외 출생을 구분해 기재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혼인 외 자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가족 유형별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 보육 실현을 위해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유형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가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비혼동거 등 친밀관계 범죄에 대한 법률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노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 정착을 추진한다.
노인 가족의 경우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부담을 완화한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가족의 통봄 부담을 낮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을 통해 주 4.5일제 시행을 검토한다.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관리 전문성을 제고한다.
공청회에서는 발표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방청객 의견 정취·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성평등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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