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 모순 내각제로 해소"…"내년 지선 때 1차 국민투표" 의견도
與추진 법안 놓고 의견 분분…"사법권 훼손"·"신속한 내란 재판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22일 '분권형 권력구조'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8차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력분산·국회 양원제·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진표·김형오·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여야 당대표, 이종찬 광복회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개헌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권력 분산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내각제를 제안했다"며 "현재 양당 체제의 모순이 내각제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국회에서도 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8년 총선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현 정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한 참석자는 "사법권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제도권에 있는 정당들이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로모임은 정치권의 개헌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내년 1월 22일 9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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