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토론회·여론조사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원전 찬반측 모두 반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비)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계획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문제, 원전의 경직성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모두 두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2050년의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발전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과 정책 방향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차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와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원전의 안전성 및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아울러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에너지믹스 방향과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및 여론조사 결과를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 등을 두고는 원전 찬반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불과 10개월 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애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대형 원전 3기를 짓는 계획이 담겼으나, 최종 확정된 계획엔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를 두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핵발전 증설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다"며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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