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취임 첫 간담회…"시급한 의제 있어…시간걸려도 참여 기대"
"국민 모두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 대상 의제 발굴…공론화위원회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기존 노사정의 참여 범위 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1년이 넘게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만 중단되기 전에도 노동계 대표 총연맹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관계가 개선되고 김 위원장이 취임 후 26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상견례를 하면서 민주노총이 마음을 돌려 다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런 중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자, 결국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단순히 대화의 '재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대화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의제를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상으로 '통섭(統攝)형 의제'로 발굴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론화와 숙의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추진 절차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공론화 기법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제에 따른 적절한 공론화 기법을 생각하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의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 형태의 공론화위원회(가칭)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타트업·플랫폼·프리랜서·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문을 더욱 넓게 개방해 나가겠다"며 "업종이나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정책 외에도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 정책을 심의·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여러 현안을 시급·단기·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놨는데, 추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주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국회의 사회적 대화도 충분히 의미 있다"며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정년연장, 노란봉투법, 야간노동 등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선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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