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 집중"…정부 예산 초기 단계부터 개입 중요성 밝혀
군공항·AI·방산·이차전지 등 구체적 과제 제시…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역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호남발전특위 활동은 예고편에 가까웠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본게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며 "2027년 예산과 법안, 정책 반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남발전특위 출범이 늦어 광주의 장기 먹거리 사업을 올해 예산에 모두 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6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진 사업을 국회 단계에서 보완하거나 일부 증액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광주의 미래 전략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호남발전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임기와 함께 출범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총 26건의 핵심 과제를 발굴했다"며 "단기 현안 해결 과제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전략사업,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초광역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핵심은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이라며 "2027년 예산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장기 사업 기획에 광주·전남 과제가 포함되도록 민주당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법안과 규제 완화, 정책 패키지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군공항 이전, AI 반도체 기업 유치, RE100 산업단지 조성, 광융합 AI 국방기술센터 설립, 이차전지 통합 지원센터 건립 등을 꼽았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한 입지 제공을 넘어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과 레이저를 중심으로 한 방산·국방 AI 기술은 광주의 광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며 "광융합 AI 국방기술센터 설립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차전지 모듈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호남발전특위 현장 활동을 통해 광주는 교통망, 산업 구조,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에서 타 도시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체감했다"며 "반면 부분적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자산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 연계 사업과 관련해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광주 AI 데이터센터와 고흥 우주센터를 잇는 AI 위성 데이터 허브 구축, 광주·나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은 아직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과제"라며 "내년부터는 이런 초광역 사업들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차기 시·도지사 임기 내에 행정 통합을 분명히 약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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