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군사 유휴부지 무상 반환 촉구한다"

연합뉴스 2025-12-22 13:00:16

기자회견 하는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22일 "원주 곳곳에 남아 흉물로 방치된 군사 유휴부지에 대해 국방부는 조속히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70여년을 군사도시로 불린 원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부대가 이전하면서 남은 군사 유휴부지에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임대료를 내야 해 도시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주시는 2024년부터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용료 면제 특례를 공식 건의해 중장기 검토과제로 채택됐으나 아직 요원해 제도적 변화가 없어 보이고, 국방부는 환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상태가 방치돼 도시 중심부의 핵심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군사 시설로 인한 규제가 유지된다면 원주의 미래도 함께 소멸된다"며 국방부의 조속한 무상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곽 부의장은 "군사 유휴부지는 단순한 미사용 국유지가 아니라 활용 시 주거·복지·문화·산업의 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원주시에 특례법 개정, 국유재산법 해석, 기획협의, 활용계획 수립을 일원화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주 출신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의 관심과 함께 분단 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오랜 희생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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