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장악·언론입틀막 2대 악법" 여론전…이틀간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 '정보통신망법 홍위병식 입틀막'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규탄 대회를 열고 여당이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1번 토론 주자로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선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탄사에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모든 입법 시도는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이용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내란 몰이를 하기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임의대로 허위 정보를 규정해 언론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 입법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은 규탄사에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은 "모든 진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을 반대하고 위헌성을 거론한다"며 "민주당도 (법안 내용을 두고) 우왕좌왕 중이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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