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다고"…공정위원장에 "조사해보라"
저소득층 지원액으로 구매 가능한지 묻기도…"해외수입 무관세로 경쟁 시킬수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하튼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재차 물었다.
원민경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부가세 등을 언급하자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액을 묻고 "1만 몇천원 가지고 한 달치를 다 살 수 있느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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