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통일부와 이견 없는건 아냐, 방법론이 다를 뿐"
제재완화엔 "안보실서 논의해 입장 만들 것"…비공개 보고서 5·24 조치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하채림 김효정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통일부와 기싸움을 벌여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용외교파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보고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경로를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북한 원산·갈마 개발 등 파격적인 대북 구상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구상은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이에 통일부는 제재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제재완화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입장과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중 어디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정동영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부가 과감한 목표들을 보고드렸고, 누가 주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만약 오늘 내일이라도 북한과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척된다면 통일부가 리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가 거론된 맥락에도 관심이 쏠렸다.
북한 비핵화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손대기는 어려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독자제재 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5·24 조치에 포함된 북한 선박의 통행 제한 해제 필요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정동영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사실 사문화 상태"라고 규정했다.
5·24 조치 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발표한다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현 장관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현 국제정세하에서 어떻게 한국의 외교적 자율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이 되면 뭘 할 것인가, 중국과 일본 갈등이 있는데 심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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