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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법무부 핵심 업무…수사·기소 분리와 별개"

鄭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李대통령 "덜 구속시킬 연구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전재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잘 인식해서 법무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마약범죄의 수사나 치료, 재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정 장관은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한 20명을 넘어가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44명 정도 될 것"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마약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라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해외 구매 직구를 통한 단속도 어렵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상헌 검찰국장은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준호 합수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며 "그간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법무부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는데도 실제 집행되는 것은 1천500억원대"라며 "사법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통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성 국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재산 추적을 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집행 부서만 다른 부서로 넘기기는 어렵다"며 "검찰 내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이 결정됐다"며 "잘 활용해서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전체 수용 인원이 5만230명인데 오늘 아침에 6만5천명이 됐다"며 "교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이라며 "세상을 좀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며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이 "가석방도 대통령 취임 후에 30% 늘려줘서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웃기도 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이 제가 알기론 9천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전담 의사는 1명 밖에 없다. 마약 재활 치료 관련 전문가들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범죄를 수사하면 뭐 하나. 교정시설에서 교화돼서 범죄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부족한 실상이고 정부나 국가적인 관심도 적은 편"이라고 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