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서울 주택가격·환율 주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1.0%, 내년 1.9%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이하 암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암로는 역내 거시경제동향 점검과 정책 권고, 역내 금융협력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다. 20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해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했다.
암로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1.0%,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를 기록한 뒤 내년 1.9%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억제될 것으로 봤다.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 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5.3%에서 올해 3분기까지 6.1%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인한다고 봤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로,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 효과를 제공한다고 암로는 판단했다.
암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가격 상승 압력과 거래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투기지역을 비롯한 시장 안정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현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뒷받침한다"고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생산증가율은 부진하고 물가상승압력은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과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때 추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암로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억제는 보다 근본적인 공급 제약 해소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5년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환영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가 추가 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육·보건·교통 정책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암로는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기조는 "대체로 적절하다"며 "당국은 하방 리스크 발생 시 맞춤형 재정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상화 후 임시 방안들은 단계적으로 종료돼야 한다"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암로는 "생산업계 회복력 강화와 인구구조적 문제 극복은 장기적 성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생산 능력을 핵심 반도체 영역으로 다각화하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개선해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며 "인재난을 겪는 업계와 관련한 선별적 인력유입을 위한 점진적인 이민 제도 개편을 포함한 인구정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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